음주운전 측정 거부 시 면허취소 여부, 판단 기준과 예외 모두 공개

음주운전 측정거부 시 면허취소 여부

음주운전 측정 거부 시 면허취소 여부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실제 음주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 측정 거부만으로도 바로 면허취소와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1회 거부만으로도 형사처벌과 실형 선고까지 가능합니다. 단순히 숨을 못 쉬겠다, 기계가 고장 났다는 이유는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적 기준, 처벌 수위, 예외 인정 사례까지 상세히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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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측정 거부 시 면허취소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음주 측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면허는 바로 취소됩니다. 이 조항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것을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닌 중대한 법령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떠나, 거부 행위 자체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되는 것입니다.

다음 표는 음주운전 관련 행위별 면허처분 기준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행위 유형	면허처분 기준	비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	1회 적발로도 가능
혈중알코올농도 0.03~0.079%	면허정지 (100일)
음주 측정 거부	면허취소	정당한 사유 없는 경우

정리하자면, 음주 측정 자체를 거부한 경우, 실제 음주를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면허취소가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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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거부 처벌 수위와 벌금 기준

형사처벌 수위 역시 일반 음주운전보다 높습니다. 형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인 경우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내려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참고로 2023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측정하지 않아도 거부 자체가 독립된 범죄로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 자체를 차단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이 더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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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거부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그렇다면 측정을 거부한 모든 경우가 다 처벌 대상으로 이어지는 것일까요? 현실적으로는 극히 일부 상황에서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호흡기 질환 등 건강상 문제로 인해 측정 불가능한 경우에는 측정 거부로 보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병원 진단서, 과거 병력 등 명확한 증빙이 필수입니다.

단순히 "긴장해서 숨을 못 쉬겠다"거나 "측정기가 고장 났다"는 식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거부 사례는 경찰이나 법원의 판단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측정 거부 사유가 사실상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불인정 사례와 예외 인정 사례를 비교한 표입니다.

상황	인정 여부	비고
단순 고의적 거부	불인정	면허취소 확정
측정기 불신 주장	불인정	객관적 근거 부족
천식 등 의학적 이유 + 진단서	인정 가능	병원 자료 필수
긴장으로 호흡 불가 주장	불인정	심리적 이유는 불충분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불리한 조건

음주운전 자체가 재범인 경우, 또는 과거 측정 거부 전력이 있다면 형량은 훨씬 무겁게 선고됩니다. 최근 판례 흐름은 재범자에 대해 집행유예보다는 실형 선고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2~3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후 도주하거나, 거부하면서 경찰을 밀치거나 협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역형 선고는 사실상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형까지 간 사례 중 하나는 2022년 9월 수원지법 판결로, 음주운전 후 측정 거부 및 경찰에 욕설을 하며 몸싸움까지 벌인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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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가능한 절차는 존재할까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불복 절차는 존재합니다. 도로교통법상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며, 실제로도 매년 수천 건의 이의신청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측정 거부가 명확하고, 정당한 사유가 부족하다면 취소 처분이 뒤집히는 경우는 드뭅니다. 행정심판에서 성공하려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목격자 진술, 병원 진단서 등 다양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인 주장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와 법적 결과: 왜 단순 거부가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까?

결론

음주운전 측정 거부 시 면허취소 여부는 결코 선택 가능한 상황이 아닙니다. 거부 자체가 중대한 법 위반이며 실제 음주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거부했다면, 면허취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재범이나 거부 후 폭력 행위가 동반될 경우 징역형 선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정확한 기준과 예외 상황을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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