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접촉사고 처벌 기준 이거 모르면 구속됩니다

음주운전 접촉 사고 처벌 기준

음주운전 접촉사고 시 처벌 기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 접촉사고가 발생한다면 대물사고, 대인사고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우선 구체적인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알아봐야 겠죠?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대처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 단속 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가 넘을 경우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0.03%이상 0.08% 미만 수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08% 이상 0.2% 미만 수치는 1년부터 2년까지 징역 또는 500만원 ~ 1,000만원까지 벌금형

0.2%가 넘는 수치는 2년부터 5년까지 징역 또는 1,0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대인사고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사안에 따라 최대 무기 징역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건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접촉사고 무조건 면허 취소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100% 면허 취소는 아닙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8%미만인 상황이라면 면허 취소는 아니고, 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면허 정지를 받았기 때문에 정지 일수가 지나면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단, 대물사고일 경우만 입니다. 대인사고일 경우는 0.08% 미만이라도 면허 취소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형사 처벌도 피할 수 없기에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인 상황이라면, 접촉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적발된 것만으로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여기서 접촉사고까지 발생한다면, 2년 동안은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추가로 재범이거나 도주를 했다면 기간은 더 늘어납니다. 

 

 

음주운전 접촉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음주운전 접촉사고는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해야 하는데,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및 사상자 구호를 하지 않았다면 뺑소니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에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냈기 때문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모든 혐의를 인정해야 할까요?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해야 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인정하고 반성은 하되, 부분적으로 부정할 것이 있다면 반론의 여지를 반드시 남겨놔야 합니다. 다만, 반론만 하게 되면 가중처벌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충분한 증거와 법의 관점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든 안하든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와 전략을 짜고 대처해야 합니다.  

 

 

결론

음주운전 접촉사고가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어떤 형태로든 처벌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너무나도 다양한 변수로 처벌 수위가 올라가거나 반대로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인터넷을 찾아보고 판단하고 대응하면 절대 안됩니다.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특히, 경찰 조사 전이라면 여러 사유로 선처 또는 감경이 가능할 수 있으니, 변호사에 도움을 받아 전략을 구상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