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이거 모르면 해임 파면 됩니다
공무원 음주운전은 일반 시민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회사원은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해고 당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정직, 감봉, 해임, 파면 등의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처벌을 피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에 3회 음주운전, 당연히 파면 당하는 상황에서 벌금형으로 선고 받아 파면을 피한 사례 알려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무원 신분에 음주운전 적발 시, 반드시 초기 단계에서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혼자 대처하면 100명 중 99명은 해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며 더 나아가 파면까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수 입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3개월 정직
-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6개월 정직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해임
공무원 음주운전 해임될 수 있는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적발된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강화된 징계 기준
- 2024년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부터 해임 가능
- 음주운전 초범도 징계 대상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부터 징계 대상
3회 음주운전에도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사건 개요
- 피고인: 공무원
- 혐의: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 이상)
- 특이사항:
3회 음주운전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당연퇴직 가능성
변론 전략
- 진심 어린 반성 및 재발 방지 의지 강조:
- 범행 전면 인정 및 깊은 반성 표명
- 재발 방지 노력 구체적으로 제시 (상담, 치료 등)
- 특별한 사정:
평소 대리기사 이용 사실 및 이용 기록 제출
모친 급병으로 인한 당황 상황 및 잠재운전 경위 설명
피해 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 및 원만한 합의 결과 제시
공직자로서 20년간 사회 공헌 강조
가족 유일 생계 수단임을 명시
변론 결과
- 3회 음주운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고
- 이례적인 선고, 변론 전략 효과 입증
- 당연퇴직 위기 극복
반드시 지켜야 할 일
- 진심 어린 반성과 구체적인 재발 방지 노력 중요:
긍정적인 결과 도출 가능성 높아짐
사회적 책임감 및 신뢰 회복 노력 필요 - 전문적인 법률 자문 활용 효과적:
적절한 변론 전략 수립 및 변론 진행
유리한 결과 도출 가능성 증대
서론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공무원 신분에 음주운전 적발 시,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고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전략을 세워 대처해야 합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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