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측정거부 처벌 기준 전부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 측정거부 처벌 기준 전부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는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경찰은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측정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측정거부에 대한 처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측정거부에 대한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측정거부 처벌 법적 근거
음주운전 측정거부 처벌의 법적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44조의2 제1항 제2호입니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 측정거부 처벌 양형기준
음주운전 측정거부 처벌의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고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소극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고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절차
음주운전 측정거부로 적발된 경우, 경찰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처벌을 합니다.
- 음주운전 측정거부 혐의로 입건
- 음주운전 측정거부 혐의에 대한 조사
- 음주운전 측정거부 혐의에 대한 검찰 송치
- 검찰의 공소 제기
- 법원의 재판
음주운전 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면,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운전 측정거부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는 음주운전 측정거부 혐의를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음주운전 측정거부 혐의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운전자는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운전자의 음주운전 측정거부 혐의에 대한 유무를 판단하고, 유죄로 판단되면 법정형에 따라 처벌을 합니다.
결론
음주운전 측정거부는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준의 중대한 범죄입니다. 음주운전 측정거부를 할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측정거부를 하게 되면,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취업, 신용, 운전면허 등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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