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 이수 대상, 외국인과 군인도 예외 아님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 이수 대상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 이수 대상은 단순히 음주 운전 횟수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1회 위반자, 사고 동반자, 0.08% 이상 수치 초과자, 외국인, 군 복무 중 위반자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교육 없이 면허시험 접수 자체가 거절되는 구조라 단 1회라도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예외 없이 반드시 이수해야만 응시 가능합니다. 대상 범위가 넓고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해당되고 어떤 경우에 빠지는지 정확하게, 빠짐없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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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1회 위반자

음주운전 1회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 재취득을 위해 반드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2회 이상 위반자만 교육 대상이라고 오해하는데, 1회 위반자도 무조건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시험 접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음주 수치가 0.08% 이상인 경우에는 ‘취소’에 해당하므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 이상이었다면 단 1회 적발이라도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기준에 따르면, 면허가 취소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교육 이수 대상이며, 본인이 1회 위반자라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항목	1회 위반자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행정처분	면허취소
교육 여부	반드시 이수
교육 시간	6시간 교육 대상
시험 응시	교육 미이수 시 불가

온라인 예약은 가능하지만, 교육 자체는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에만 유효합니다. 너무 일찍 교육을 받았거나, 수료 후 전산 미반영 시에는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 온라인 예약해도 현장 참석 필수입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자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자는 도로교통공단 기준에 따라 12시간 교육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반복 음주운전자는 6시간 교육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재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강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적용됩니다. 특히 2회 이상 위반자는 단순히 교육 시간이 길어지는 것뿐 아니라, 교육 과정 내 음주 습관 분석, 자기 반성 토론, 실제 음주사고 피해 영상 시청 등 심리적 충격을 유도하는 구성으로 진행됩니다.

항목	2회 이상 위반자
위반 횟수	2회 이상
교육 시간	12시간 교육 대상
교육 구성	재범 예방 중심, 심리적 경각심 유도
사고 동반 시	교육시간 추가 가능성
교육 장소	지정된 공단 교육장 출석 필수

재범자는 면허 재취득 절차 자체가 심사 기준으로 강력하게 제한되며, 교육 수료 사실이 없으면 시험 접수 자체가 막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회 이상 위반자의 경우, 일반 시험장이 아닌 ‘지정 시험장’에서만 응시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여부 따른 처분 차이, 벌금이 아니라 징역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발생자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강화된 교육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나 횟수만이 아닌, 사고 동반 여부가 교육 시간과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 되며, 사고 발생자의 경우 12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자의 경우, 일부 교육장에서는 심리적 개입이 포함된 집중 상담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도 하며, 교육 신청 시에도 별도 상담 절차가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분	사고 발생자 기준
사고 유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 발생
교육 시간	최소 12시간 이상
교육 내용	피해자 영상 시청, 피해자 인터뷰 포함
추가 조치	지정 상담자 배정 가능
시험 응시	교육 이수 없으면 불가

사고가 동반된 음주운전은 사회적 비난이 강한 만큼, 교육 수강 시 강한 반성 유도 프로그램이 포함되며, 피해자 가족 사례 영상, 실제 법정 판결 내용 분석 등을 통해 본인의 책임을 인식하게 하는 구조로 구성됩니다.

음주운전 사고 여부에 따른 면허취소 기간, 사고 한 번으로 5년 정지될 수도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초과자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 이수 대상자는 단순히 면허취소 여부뿐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자동으로 분류됩니다. 0.08%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대상이며, 이 경우에는 자동으로 교육 이수 대상자가 됩니다. 특히 최근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이 적용되지만, 0.08%를 넘기면 행정처분 수준이 아닌 면허취소로 직행되기 때문에, 이 수치를 넘긴 운전자들은 교육 없이 면허 재취득 불가라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행정처분	교육 이수 여부
0.03% 이상 ~ 0.08% 미만	면허정지	교육 이수 대상 아님
0.08% 이상	면허취소	교육 이수 필수
0.2% 이상	형사처벌 병행	교육시간 12시간 이상 가능성

혈중알코올농도는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하며, 그 수치만으로도 이수 대상 여부가 즉시 결정됩니다. 본인이 ‘사고 안 냈다’거나 ‘초범이다’라는 사유로 교육을 회피할 수는 없으며, 면허취소가 확정되면 무조건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에 따른 면허취소 기간, 수치별 결격기간 정리

청소년, 군인, 외국인 포함 여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 중 하나는 청소년이나 군인, 외국인 등 특수 신분의 음주운전자도 교육 이수 대상에 해당하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두 해당됩니다. 군 복무 중 군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전역 이후 면허취득을 위해 교육 이수가 필요하며, 외국인 역시 한국 내 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는 경우 도로교통공단 교육 이수 후 시험 응시 가능합니다. 청소년의 경우도 만약 면허취득 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성인이 되어 재취득할 때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시험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대상	이수 대상 여부
군 복무 중 위반자	전역 후 교육 이수 후 응시 가능
외국인	교육 이수 후 한국 면허 재취득 가능
청소년	성인 이후 면허 재취득 시 교육 이수 필요
이중국적자	한국 면허일 경우 동일 적용
외국 면허 보유자	국내 시험 응시 시 동일 적용

도로교통공단은 국내에서 면허를 발급받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특수 신분 여부와 무관하게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만 면허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결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 이수 대상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위반 횟수, 사고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뿐만 아니라 신분이나 국적과도 무관하게 기준은 동일합니다. 시험 응시를 원한다면 이수 대상 여부부터 명확히 확인하고 절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정확히 알고 준비해야 실수 없이 재취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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